개폐업 절차안내

개설허가/폐업신고 절차

병의원 개폐업 신청 처리의 경우 특별시, 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(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부서)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




필요서류 안내

필요한 서류는 각 관할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개설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, 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
(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사업계획서 사본 1부,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, 의료인 면허 사본 1부)
폐업신고 의료기관 휴업(폐업) 신고서,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, 진료에 관한 기록 관리 계획서

의료기관 휴업/폐업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('국민건강보험법'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).